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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상법 제56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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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법 제56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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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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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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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태봉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광주고등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3나5329 판결
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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